조정원, 산업조직학회와 AI 시대 경쟁정책 방향 논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주제 심포지엄

"AI가 가져올 새로운 환경의 정책 방향 고민"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원은 13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혁신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된 뒤 발표 관련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종합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유민희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가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AI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한국형 경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진혁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 산업분야 관련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을 주제로, 경쟁 제한 등 경쟁 제한 조항의 현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경쟁법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

패널토론은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박사, 김정열 KDI 교수 김준호 경제인협회 팀장, 심경보 숙명여대 교수, 오준형 조정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경쟁정책의 진화: 규제·혁신·신뢰의 조화'를 주제로, AI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산업 구조 재편과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조정원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연구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적 방향 및 대응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 발전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