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협상 팩트시트 '굴종 백지시트'…국회 비준 받아야"(종합)

"美와 통화스와프 체결해 외환 리스크 줄여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해각서 자료가 놓여 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굴종세트, 백지시트"라고 했다. 또한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라면서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도체 관세를 '우리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미래에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쫓겠다는 백지위임"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교역 상품이 아닌 대한민국 전략산업인 반도체가 미국의 관세 제재 정책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협상력고 자율성이 떨어지고 미국의 시장 규범과 관세 기준에 구조적 종속이 발생한다"라면서 "해당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언제든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협상이 세상천지 어떤 국가 간에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 배제, 대만 리스크 관리, 미국 내 파운드리 육성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라면서 "반도체 관세 조항은 우리 경제 심장을 꺼내 미국 손아귀에 쥐여준 것과 마찬가지다. 합의문 체결 과정에서 다시 조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금 2000억불 투자'에 대해 "외환 정책의 세 가지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 모두 빼앗겼다.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차 수입 상한제 폐지와 환경인준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국산차 업체의 시장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회장을 불러 '감사' 인사 시키면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팩트시트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하는 것은 환경주권 포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팩트시트에 미국의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한다든지, 수입 지연을 해소한다는 문구가 있다"라면서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한국의 GMO 작물 상업 재배 금지 및 표시 의무 등 규제 관련 심사, 기준, 위해성 검토권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주권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트랙터를 몰고 용산으로 진격해야 할 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굴종세트로 국민을 기만한 채 경제주권, 외환주권, 환경주권까지 모두 내던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라고 말했는데, 버티려고 몸부림친 것은 12개 혐의 5개 재판 아니었나"라면서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라고 덧붙였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며 "국민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 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 개방은 없다고 한 정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라면서 "국내에서는 '개방은 없다'고 하고, 미국과의 공식 문서에는 사실상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들어갔다"고 했다.

또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라면서 "국가 디지털 정책의 핵심을 내준 셈"이라고 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도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은 모두 빠졌다"라면서 "한국이 독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고 했다.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 외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군사분야 관련서도 "미국산 군사장비의 5년간 250억 달러 구매는 5년간 약 36조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뜻"이라며 "주한미군 330억 달러(약 48조원) 포괄적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협상"이라며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한미 MOU는 투자 선정 통보 후 45일 내 달러 자금을 입금해야 하고, 미조달 시 관세가 부과되며, 미국 산업 지원까지 포함한 사실상 조약 수준의 경제적 구속을 담고 있다"라면서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