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발의…한미원자력협정은 비준 필요"

"우라늄 농축, 큰 틀서 트럼프와 명확하게 합의 본 상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비준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의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MOU는 조약과 법률하고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하면 된다.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OU 중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1988년도에 있기는 하다"며 "포괄적인 게 아니고, 특정해서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거는(이번 한미관세·안보협상은)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급박하게 준비한 백지 시트'라고 했던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원자력협정은 국내의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될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도 만약에 아주 구체화돼서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국내에서 선체와 원자로를 만드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다.

팩트시트에 어디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것인지 장소가 안 쓰여 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한미 간의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실무적인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며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공감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팩트시트에 확정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일본 정도 수준으로까지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향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며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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