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광주 民·軍 공항 통합 이전…남은 과제는

대통령실 중재로 4자 협의 '큰 틀 합의'…연내 빅딜 성사 기대감

기부대양여·정부 지원·종전부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산적

패키지 이전 전략·주민수용성·무안공항 재개 등도 성패 가를 듯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4자 사전협의.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10년 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한 4자 사전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이제 관심은 연내 최종 타결 여부와 종전부지 개발, 주민투표 등으로 쏠리고 있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 정부 재정 지원 범위, '민항 따로·군항 따로'가 아닌 패키지 이전 전략의 명확한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4자 협의를 갖고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구체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민간공항 선이전에는 군공항 연계 이전을 포함하고, 광주시 지원금 1조 원 가운데 3000억 원은 정부 보조를 전제로 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 아래 국가 인센티브로는 첨단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를 제시했다.

후속 논의와 더불어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TF의 연내 출범 가능성도 제시됐다.

공항 이전 논의가 국가 주도로 급물살을 타며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간·군 공항이 60여 년 만에 '송정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연내 의미 있는 빅딜 성사 여부다. 후속 협의가 급진전될 경우 연내 최종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통합 이전이라는 큰 틀 뿐 아니라 세부 항목들이 어느 수준까지 조율될 지가 관건이다. '하이웨이 협상'의 분수령인 셈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핵심 과제다. 기부대양여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5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새 군공항 건설비 4조791억 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500억 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 원, 금융비용 382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7조 원을 넘어 10조 원까지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공적기금 활용, 금융 비용 지원 등을 통해 3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 부지 개발 문제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신도시 '솔마루시티' 등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자 최근 인공지능(AI)·빅테크 중심의 '광주형 실리콘밸리'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백만평 광주숲'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공항에 착륙한 공군 전투기. (사진=뉴시스DB)

주민투표 역시 중대 관문이다. 법·제도적 기반이 대부분 마련된 만큼 주민수용성은 최종 변수 중 하나다. 반대가 우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전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후 교통망, 생활SOC 확충, 소음·환경 피해 최소화, 미래 비전 제시가 향후 여론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도 주목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점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4자 협의 결과에 비춰보면 광주 민항 이전은 이르면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 이전이 진행돼야 한다. 그때까지 무안공항 재개항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형 항공사고는 조사에만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호남권 장기 고립이 우려된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패키지 이전이 아닌 '시간차 이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광주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구 군 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는 5년 전 경북 군위·의성을 군공항 이전지로 확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군공항 이전 공수표'를 우려했다.

2020년 광주시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9.5%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이 실행국면에 들어선 것은 큰 성과"라며 "6자 TF가 본격화되면 여러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의 광주비행장 개항 후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민간·군 공항의 패키지 또는 시간차 이전 논의는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민 여론조사. (그래픽=최희영)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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