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경영안정 예산 5790억 삭감은 폐업선고"

소상공인 바우처 예산 삼각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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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계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내년 예산 579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폐업 숫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 가스 요금, 최저임금 등 고정비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버는 돈은 주는데도 고정비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소공연이 분석한 국회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은 전년 동기대비 37.8% 증가했다. 체납건수는 2022년 6만 2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2년 새 50% 가량 뛰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여건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2주 만에 신청 인원이 215만명을 넘어섰다.

소공연은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 바우처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이나 '자생력 약화'로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마저 폄하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대규모 폐업사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와 국가 경제 기반 와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오히려 삭감이 아닌 대폭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전액 삭감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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