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다"…'그린벨트 해제' 카드 나올까[주간 부동산 키워드]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 공급대책…그린벨트 해제 검토"

주택공급 부족 우려 해소·냉랭한 민심 달래기 위한 포석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공급 소규모…실제 공급까지 10년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으로 발표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신원동 전경.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해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은 탓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언급된 공급 후보지와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것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냉랭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집값 상승 문제가 부각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다만 강서·노원구 지역은 산이 많아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도 꼽힌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체가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이 환경 훼손과 도시 비대화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해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가 부담스럽다. 그린벨트를 풀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해제 주체인 서울시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꼽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달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인허가와 보상 절차 등으로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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