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디지털 중독 대응 10년째 제자리"

[부산=뉴시스] 김형철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연제구2) 의원은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 대응체계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인용해 "청소년 42.6%, 유아동 25.9%, 성인 22.4%가 위험군에 속한다"며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중독 위험에 놓였지만, 부산의 정책은 여전히 '게임 과몰입'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과몰입 매체는 숏폼, SNS, 유튜브, 웹툰, 도박형 앱, AI 대화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부산의 대응체계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7~8년 된 홍보영상 사용, 늘어난 청년·성인 상담 수요 미반영, 운영방식 고착화 등으로 센터 기능이 사실상 2015년에 머물러 있다"며 "아동·청소년 미디어 과몰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 시대 변화와 동떨어진 채 운영되는 것은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인터넷 과몰입 관련 질병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민간 병원 9곳과 협약해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실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중독 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센터 명칭을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로 변경 ▲상담·교육·예방·사후관리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질병코드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 ▲보건소와 연계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해소 캠프’ 운영 ▲성과평가 지표 정성지표 포함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중독이라는 조용한 재난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부산이 전국 최초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예방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을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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