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 환영…생활형 SOC 예산 확대 기대"[건설업 불황]③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2.6조원 효과 예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 뿌리내린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는 제도적 여건 조성에 나선다.

지역건설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전체적인 파이를 늘릴 수 있는 지역 필수 SOC 사업 예산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공사 지역업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은 '88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낙찰자 평가에서 지역업체 가점도 높인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 낙찰자 평가시에는 지역경제기여도 가점을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한다. 만점 기준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낙찰자 평가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형 입찰·낙찰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5점 배점을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2점)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역제한경쟁입찰 제도를 손질하는데는 수도권 소재 건설사가 지방 관급공사까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 경영난이 심해졌다는 판단이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부강종합건설(울산 1위), 계성건설(전북 2위), 대저건설(경남 2위) 등이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2조6000억원 가량, 지역업체 우대 평가 강화를 통해서도 7000억원 가량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부도 위기의 지역건설사들은 환영하는 기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건설업계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 일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급공사 발주 규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 관급공사 물량을 지역업체가 이전보다 더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모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점이 아쉽다"며 "내년 예산안에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형 SOC 조성이나 노후 인프라 개선 항목이 늘어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으로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7.3%) 늘어난 6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6.5%) 늘어난 20조8000억원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