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세율 인상 신중해야"

韓 법인세 유효세율 24.9%…OECD 9위

"투자 위축 우려↑…세율 인상 신중해야"

[서울=뉴시스]한국과 OECD, G7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 (사진=경총 제공) 2025.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위로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집계됐다. OECD가 게재한 유효세율 관련 최신 통계는 2023년 자료다.

2023년부터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기존 27.5%·지방세 포함)로 인하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포인트 하락(25.9%→ 24.9%)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2017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해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OECD 38개국 중 동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19위였지만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 27.5%)으로 상승하면서 12위로 올라선 뒤,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9위로 상승했다.

특히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21.9%) 및 G7(24.1%)의 평균보다 높았다. 명목 최고세율을 인상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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