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구형…김종혁 "안타깝지만, 책임 저버린 탓"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마칠 수 있다"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막아야 할 책임을 저버린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내란특검팀이 한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76세면 사실상 80세에 가까운데, 15년이면 감옥에서 생을 마치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한 전 총리의 고령을 언급하면서 측은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인물"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했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맡은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어게인 시위 때 여론에 편승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책임 회피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죗값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은 최초 계엄 선포문에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한 뒤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제기했다.

이번 구형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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