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 합의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종성 수습 기자 =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다만 5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소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소소위 3번, 소위을 7번 해서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법인세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을 봤다"며 "구체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이상은 30%"라고 말했다.

이어 "3억~50억원 구간은 기존 정부안 35%를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이상 구간에선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다.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바로"라고 답했다. 이어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안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은 진일보했다고 본다"며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다. 이어 "오전 내 원내대표단에서 교육세, 법인세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잘 타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츠' 관련 질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해서 '신속 검토'로 부대의견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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