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시장에 나오게…보유세 강화·거래세는 완화로 시장 정상화해야"[매물이 없다]③

공공분양 2.9만호, 서리풀지구 등 공급 속도전

단기 집값 안정엔 한계…보유세 강화 주장도

"보유세 올려도 기대수익 크면 집값 못 막아"

"주택 내놓는 부담 덜도록 양도세 인하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에 나와있는 부동산 매물 모습.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 년 동안 세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할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 등 수도권에 총 2만90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을 통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유보지 1800㎡(455호) ▲2기 신도시 파주운정3 유보지 27만4000㎡(3200호) ▲중소택지 수원당수 단독주택용지(490호) 등 4100호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공공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서리풀지구의 사업 속도도 높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26년 3월이던 지구지정 시기를 1월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 및 성대야구장(1800호), 송파 위례업무용지(1000호), 서초 한국교육개발원(700호), 강서구 기존시설 이전부지(558호)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주택을 예로 들어도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한 뒤 입주까지는 통상 3년 가량 걸린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까지 시차가 큰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보상과 택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리풀지구의 경우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포함한 보유세 강화의 경우 도리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금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고령층 가구 등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조세 저항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유세 정책을 논의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병행해 양도소득세,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패키지로 추진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거래세, 즉 양도세 부담이 여전해 팔기 어렵다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며 "갖고 있는 집을 내놓는, 양도 부담이 줄도록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