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77년…폐지 기회이자 적기"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들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응원봉과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2024.12.2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국회를 향해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부터 지난해 빛의 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일궈왔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날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77년째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 바탕"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나섰던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몰려 초헌법적인 탄압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3계엄을 막아낸 과정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주권국가를 향한 민의의 발현이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내란의 근원을 제거하고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그 핵심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폐지를 권고받은만큼 더이상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923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힘입어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회이자 적기"라며 "22대 국회는 촛불과 응원봉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