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서울시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 이용"

서울시, 기후부-경기도-인천시와 협약

마포소각장 건립·시설 보수로 용량 증대

공공소각시설 확충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매립지는 일몰인 2025년을 앞두고 여전히 몸살을 앓는다. 과거보다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줄었더라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점점 임계치로 다다러서다.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 경기, 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일상생활 속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을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소각장은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마포 소각장 건립이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기존 소각장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은데다 서울시 관내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자치구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고, 이달부터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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