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제주 포구…보조금 30억 가로챈 건설사들

고내리항 어촌뉴딜 사업…해경, 8명 송치

불법 하도급에 부실공사…허위 서류까지

[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2일 공개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항 어촌뉴딜300 사업 부실공사 정황. 지반 침하로 포구가 절단돼 있다. 해경은 원청과 하도급사, 감리사 등을 30억원대 보조금 편취 혐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어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3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원도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범인 하도급사 대표 B씨와 감리 C씨, 자격증 대여자 3명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을 대상으로 추진된 어촌뉴딜 300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하고 보조금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했다. 공단이 A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사를 선정해 발주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방파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와 공모, 공사내용을 공단에 허위 보고하는 식으로 수 차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2일 공개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항 어촌뉴딜사업 방파제 침하 등 부실공사 정황. 해경은 원청과 하도급사, 감리사 등을 30억원대 보조금 편취 혐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B씨는 A씨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는 대가로 약 2.3억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면허가 없던 B씨는 하도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토목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 3명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시방서(건축 설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문서) 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내리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 및 파손 등 부실공사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마을 주민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지자체와 해경에 신고했다.

감리 C씨는 시방서 상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일부 감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