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재정난 도마…시의회 "재점검·재정비·재설계"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군공항 빼고 5+1 가시적 성과 미흡"

지방채 상환계획, 자체사업↓, 전략부서 예산 미비도 지적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본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민선 8기 '5+1 현안'과 함께 심각한 재정난이 내년 본예산 심의와 맞물려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7조6823억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5+1 현안과 지방채 상환계획, 자체사업 등에 대해 "재점검·재정비·재설계"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우선, 5+1 현안에 대해 "복합쇼핑몰 유치, 전방·일방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지산IC 진출로, 어등산관광단지, 군 공항 이전을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중재와 3000억원 선지원 등을 이끌어낸 군 공항을 제외하고는 임기 말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방직터 개발은 시공사가 시공권을 반납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고, 5899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현금 3000억원은 착공 후 5년 분납 구조여서 사업 지연이나 중단 시 공공기여금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만 진행됐고, 지산IC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전성 보완 요구로 재심의가 결정돼 내년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도 용역비 5500만원만 반영돼 민선 8기 내 완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어등산은 토지비 중도금 외에 실공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일부 개선에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5+1은 군공항 외에는 대부분 지연·중단·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채와 관련해선 내년 원금 상환액이 전년의 두 배인 1978억원, 이자는 402억원으로 부담이 커지고, 2027·2028년에는 상환액이 4954억원, 2461억원으로 급증하는데다 상환 잔액도 매년 수 백 억원씩 증가하는 점을 들어 "지방채 상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차환 의존도를 낮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2022년 이후 매년 하락하면서 내년 자체사업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반면 보조사업 비중은 53.5%로 높아져, 정책적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체 세원 확충 전략과 보조사업 의존도 완화, 매칭사업 효율화, 선택·필수사업 조정 등 재정구조 전반에 체질 개선과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법정·필수경비 4000억원 미편성과 '쪼개기 편성' 관행 ▲민간이전경비 확대 ▲유사·중복 센터 위탁 ▲소상공인 신규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미흡도 지적했다. 특히, 시정의 컨크롤타워이자 핵심 동력인 전략추진단과 신활력본부에 대한 미미한 예산 규모를 두고는 "충격적"이라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했다.

이정기 전문위원은 "'내년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인구감소와 경제기반 축소라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직시할 때"라며 "부풀린 세입편성 관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동시에, 세입추계의 정확성·보수성·지속성을 확보하는 엄중하고 책임 있는 세입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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