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불법계엄 이후 공직사회 청산문제, 공론화 기여

[세종=뉴시스] '내란 세력 동조 공직자 사퇴'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시상식'에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인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발생한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 행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본상은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가 수상했으며 참언론인상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받았다.

우수 의정상은 박찬대·민병덕 의원이, 특별상은 박찬대·박정현·주철현·임오경 의원과 고준일 전 의장이 공동 수상했다. NGO상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차지했다.

고 전 의장은 사건 직후 규탄대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공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세종시 국세청 네거리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장기간 시위를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닌 헌법적 책임에 기반한 공직 사회의 정당성 회복 요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행정기관과 중앙 공공기관이 집약된 국가 행정 중심 도시라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정치적 상징성과 제도 개혁 촉구라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이는 중앙권력 감시에 대한 시민적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공론화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고 전 의장의 활동은 불법 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 청산 문제를 지역에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내란 가담 공직자는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헌정 붕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 유지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의 지속적인 행동은 정부 차원의 공직자 전수조사 논의, 윤리 기준 강화, 책임성 요구 여론 확산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헌법 앞의 공직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본질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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