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제도 보완 추진할 것"

"지난달 국유재산 무분별한 매각 방지 법안 발의…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비판하면서 "정부 조사결과와 검증을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유 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국유 재산 헐값 매각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표한 국유 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 재산은 감정평가액보다도 무려 1820억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됐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 시기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부지 중에 3분의 1은 감정 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 헐값 매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단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에 만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지난달 헐값 매각 의혹의 전면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심의 과정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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