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대중 반도체 통제는 항상 유동적"

폭스뉴스 인터뷰…"국가 안보가 최우선"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항상 유동적"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통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브리핑' 인터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에 다운그레이드된 칩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출통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전반적으로 더 널리 보급될수록 통제 기준선(threshold)을 조정할 수 있는, 항상 유동적인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칩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제품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혹은 누구에게 보내든 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기술이 발전하고 보다 널리 이용 가능해지면 그에 따라 통제 기준선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조정은 예전부터 늘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길 바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칩들을 제한 대상에 올려야 할지에 대해 언급해 온 것"이라며 "어디까지를 통제선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연방 의회에서 해당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막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고 황 CEO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무역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고용 지표가 이미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적했듯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관세 구조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무역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산업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자본재 지출과 민간투자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제약 공장과 반도체 공장이 새로 지어지고 있으며, 최근 애리조나에서 첫 첨단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장은 하룻밤 새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수년에 걸쳐 건설되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내년에 관련 일자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최근 중국과 합의한 내용들은 모두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수월하게 추적·감시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두를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기로 한 약속을 이미 상당 부분 이행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대미 공급 유지도 합의 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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