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학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취소하라" 거센반발

보훈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4·3단체 "유족 명예 짓밟는 행위"

민주노총 "보훈부장관 해임하라"

진보당·조국혁신당도 "즉시 철회"

[제주=뉴시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들이 2022년 5월20일 오후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를 감싸고 있던 감옥 형태의 조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조형물은 지난 3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해 추도비를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는 의미로 설치했다. 조형물 설치에 참여했던 단체 관계자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보훈부(보훈부)가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양민 학살 명령을 내린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자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제주4·3단체로 구성된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에서 "보훈부는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주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다. 반인권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계엄군들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라면서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다시는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긴급성명을 통해 "박진경이 누구인가. 4·3 당시 9연대장인 그는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며 무차별적인 강경진압을 벌인 학살책임자"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가폭력 내란을 딛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이것이 '정의로운 통합'인가.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려야 할 사람은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박진경을 단죄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를 비롯한 정의로운 군인들"이라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하고 보훈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4.3학살의 주범 중 한명인 박진경에게 '애국정신에 귀감'이라고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증서를 즉시 철회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에게 4.3은 여전한 아픔이다. 국가 배상이 이뤄진다고 이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러며 "진정한 해원은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다시는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해원의 길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역시 "학살 책임자를 예우하는 국가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피로 쌓은 진급이 국가유공자의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며 "그런데 같은 국가가 그 학살을 지휘한 장교를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떠받들고 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국가범죄를 인정해놓고 범죄 책임자를 예우하는 스스로 모순된 행위이며 유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

박 대령은 70여년 전 제주도 내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주범으로 꼽힌다. 1948년 4월3일 강경진압 작전을 전개해 양민 수천여명을 불법 체포했다. 붙잡힌 양민들은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문 중위와 손 하사는 1948년 6월 박 대령 승진 축하연이 열리던 날 그를 사살했다. 무리한 강경 진압에 불만을 품은 데서 비롯됐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제주4·3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법원에 희생자 무죄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들이 2022년 5월20일 오후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를 감싸고 있던 감옥 형태의 조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조형물은 지난 3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해 추도비를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는 의미로 설치했다. 철거 직전 감옥 조형물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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