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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만 삭감" 발끈…광주시 본예산 수정동의 가나

등록 2025.12.10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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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 예산 6건, 상임위서 통삭감 후 예결위서 5건만 부활

'나홀로 삭감' 지역구 의원 "이해할 수 없다" 수정동의 추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특정 삭감 예산을 놓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지 관심이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는 밤샘 마라톤 심의를 통해 총 7조680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최종 의결해 12일 열릴 본회의로 넘겼다.

문제가 된 사업은 근린공원 관련 시민참여예산으로, 6건의 관련 예산 중 5건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뒤 예결위에서 100% 부활했으나 유독 1건만 상임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화정근린공원 공간 개선(1억8800만원) ▲조형어린이공원 시설개선(1억원) ▲전평제 산책길 정비(1억원) ▲광주공원 전등·CCTV 설치(5300만원) ▲운암3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5000만원)은 관련 예산 전액을 되살렸으나, 액수가 가장 큰 월산근린공원 휴게쉼터 조성비 2억원은 그대로 전액 삭감했다.

황당하게도 액수가 가장 크다는 게 '나홀로 삭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서임석(남구1)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은 "법정경비마저 편성하지 못할 만큼 시 재정이 안좋으니 민원성 예산은 통으로 정리하되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자고 삭감한건데, 예결위에서 몽땅 부활시킨 것도 모자라 하필 제 지역구 예산만 100% 삭감됐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했다. "주민들에게 미안해 눈물이 났다"는 말까지 더했다.

서 의원은 뒤늦게라도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예산안 수정동의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다.

수정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가결되게 된다. 다만 시장이 '부동의'하면 수정동의는 무산된다.

의회 관계자는 "감액과 증액을 맞추려는 의도였다면 관련 예산 6건을 모두 조금씩 삭감했을 수도 있었을텐데 다른 곳은 다 부활시키고 특정 지역구만 삭감한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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