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中 일방설치 서해 구조물 사진 공개…"美, 지적해야"

한중, 서해 PMZ 영구시설 설치 금지 합의에도

中, 부표·양식장 등 일방 설치…韓 감시 방해

[워싱턴=뉴시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일방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9일(현지 시간) 공개하며, 한중 협정 위반 문제를 미국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비욘드 패럴렐). 2025.12.10.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일방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9일(현지 시간) 공개하며, 미국이 한중 협정 위반 여부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CSIS 연계 북한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 보고서에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에서 포착된 중국 구조물 16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에 따라 PMZ를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2018년부터 PMZ 안팎에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및 해상관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2개의 양식장과 관리시설은 PMZ 내부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PMZ내 영구 시설 건설을 금지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2020년 이후 PMZ에서 중국 활동을 감시하려는 한국의 시도 135회 중 27회가 중국에 의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해양 관측 부표와 양식장 등은 모두 민간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PMZ 내 군사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CSIS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지난 10월부터 경고해왔다. 이번에는 '점진적 주권확장'으로 표현했다.

차 석좌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주권확장 전술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미국은 이러한 활동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표적삼은 중국의 또다른 회색지대 전술의 사례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공적 사용과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이 PMZ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 내용을 언급한 뒤 이는 서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 노력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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