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배 가격 OECD 평균 절반 수준…싼 담뱃값 청소년 흡연 부추기나

2015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 효과

OECD 평균 9869원 韓 4500원 안팎…38개국 중 35번째

지나치게 싼 담배 가격·무인 판매점 확대 등으로 접근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도 저렴한 담배 가격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 상태인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청소년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9.59%로, 2022년 3.93%, 2023년 6.83%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낮은 담배 가격을 지목한다. 특히 충동과 호기심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5000원도 되지 않는 담배 가격이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담배 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는다.

WHO는 최근 발표한 권고안에서 2035년까지 담배를 포함한 유해 소비 제품에 건강세를 부과해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가격 정책이 흡연 예방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도 담배 세금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나타났다. WHO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약 140개국이 담배 세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실질 담배 가격이 평균 50% 이상 상승했다.

가격 인상 효과는 청소년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학계 및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가격에 대한 반응이 큰 집단일수록 가격 정책의 효과가 커지는데, 청소년은 대표적인 고탄력성 집단으로 분류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 2023.12.14. [email protected]

문제는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국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 상승해 전체적으로 약 20%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순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더라도 현재 담배 가격은 최소 5400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4500원 안팎에 머무르며 물가 대비 오히려 '실질적 인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해외와 비교해도 저렴한 편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OECD 평균 담배 가격(약 986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유통 환경은 청소년에게 점점 더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이 즐겨 찾는 외식·간식 메뉴 가격이 대략 8000원을 넘는 상황에서 담뱃값이 4500원 수준에 머무는 것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이 1만320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단 1시간만 해도 담배 두 갑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편의점의 밀집한 출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매장 확대 등은 담배의 물리적 접근성까지 크게 높이고 있다.

성인 인증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해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에게 '흡연이 어렵지 않은 선택지'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접근성이 쉬울수록 처음 흡연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장기 흡연으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 안내문구가 붙어있다.2025.05.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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