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기본소득, 농촌소멸 막을 정책수단…재공모는 최악 가정"

李 대통령 주재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대통령 "道비 30% 미이행 시 재공모 검토" 주문

농식장관 "절반 이상 광역단체 협조 의사 밝혀"

햇빛소득마을 목표 상향…축산분뇨 규제 개선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2025년 업무보고' 사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협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부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식량안보 강화,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도전,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 육성 등 5대 중점과제와 농협 개혁·농지제도 개선·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한 농정 전반의 전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해 농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재생에너지·농협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국회의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며 "다만 그 차선책으로 재공모 등 방법도 강구하고 지원이 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절반 이상 도가 이미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나머지 도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지침"이라며 "국회 부대의견에 '도비 30% 미부담 시 국비 배정 보류'가 명시돼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에 기본소득과 인프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이천시 어석1리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500개 목표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보다 의욕적인 목표 상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는 2030년까지 총 500개(연간 100개) 계획이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계통연계(전력망) 문제와 ESS 설치 여부가 관건이며 기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대통령이 농협에 대해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장 임기·인사권 등 민감한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원칙은 조합원의 민주성 강화이며 필요한 개혁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해 "낡은 규제와 식량안보 요구가 충돌하는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등 농업인 편의시설은 쟁점이 없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지구 내 설치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대신 지정지구 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분뇨 에너지화는 기후부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목표(150억 달러)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총력을 다해서 뛰어서 목표 설정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며 "전사적으로 노력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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