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개발부담금 500억 징수…역대 최대 규모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총 5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 조사해 부과 대상 누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납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징수 체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시에는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약 9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또 조기 납부 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하고 환급금 안내를 강화한 결과 약 102억 원의 조기 납부도 유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5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50억 원과 징수 위임 수수료 16억8000만원이 시 세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단 한 건의 누락도 없도록 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귀속분을 대신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7%를 위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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