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받은 윤석열측, 지귀연 재판부에 의견서 8차례 제출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곽종근·홍장원 등 진술 신빙성 없다" 비판도

오는 19일 1심 선고 예정…尹측은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서면을 8차례 제출했다. 이들은 특검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총 8번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한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서면을 통해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냈다.

지난달 29일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증거능력 문제에 관한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이후엔 해당 판결문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및 위법한 영장 집행'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변론 요지서를 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달 들어선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 통화 내용에 대한 서면을 제출했다.

해당 변론 요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 및 곽 전 사령관, 관련 진술자들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에 걸쳐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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