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승인

안보리 대북제재위, 17개 사업 '제재 면제' 예상

그동안 반대한 美 입장 변화…北 응할지는 미지수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두번째로 만난 2019년 2월28일 하노이 정상회담 장면.

[서울=뉴시스] 유자비 남빛나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 상태였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개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제재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공식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대북 제재를 소관하는 이 위원회는 이사국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제재 면제가 부여되지 않고 '보류' 상태가 이어져 왔다.

그동안 반대해 온 미국이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일부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제재 면제가 부여되는 17개 사업은 한국의 경기도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업 5건, WHO·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의 민간단체 사업 4건이다. 사업 내용은 주로 보건, 식수,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관련 사업의 경우 5건 모두 기존 면제에 대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 내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단초가 될 수 있는 어떤 성의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 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왔다"라며 "좋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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