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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정거래위원회

등록 2025.12.12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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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전성복 ▲기획조정관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정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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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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