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박주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권민지 수습 기자 = 19일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범계 의원은 선고 결과를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미가 없다"며 "담담히 선고를 받고 기자들을 뵙겠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 시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너무 앞선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들,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의원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호소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2.19. [email protected]

박주민 의원도 오후 1시51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당시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봐도 제가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 무리한 기소는 반드시 무죄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항소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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