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김정은이 협박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세상에 어떤 나라 군대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 헷갈리면 그냥 적에게 줘버려라’라고 지침을 내리나?"라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이 군사분계선 판단 시 우리 군사지도 대신 북한에 유리한 ‘더 남쪽’ 기준선을 따르라는 지침을 지난 9월 하달했다고 한다"며 "말이 되는가? 우리 군사지도와 유엔사 참조선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니”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군사분계선이 당신들 사유지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나 의원은 “국민 몰래, 국회 동의도 없이, 멀쩡한 우리 땅을 북한군 앞마당으로 내어줄 권한을 누가 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운운하며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지뢰를 심으며 야금야금 내려오는데, 우리는 알아서 뒷걸음질 쳐 공간을 내어준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북한 남침시 국토를 조금이라도 더 수복하기 위해 피흘린 호국영령들이 피눈물 흘릴 일이다”라며, "더 기가 막힌 건 타이밍이다. 북한이 8월 MD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이 경고사격했고, 북한이 ‘도발’이라고 반발하자마자 9월에 기준을 바꿨다.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아예 기준선을 양보해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과는 어떤가. 지침 변경 전 1~9월 북한의 월선은 3회였다. 그런데 지침 바꾼 후 10월 3회, 11월에만 10회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 후퇴를 간파하고 더 대담해진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경고사격마저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불법대북송금, 방북대가 범죄에 대해 입 뻥끗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끝이라고, 감옥 간다고 김정은으로부터 협박이라도 당하나? 북한에 사과, 북한이 북침을 걱정,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대북제재 완화, 대북방송·전단 금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굴종적 대북정책들을 쏟아내나"라며 "당장 이 북한 눈치 보기, 굴욕적인 지침을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매하면 북한에 유리하게 할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국가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이 애매할 경우 한국군 군사지도와 1953년 유엔군사령부 기준선 중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서를 지난 9월 전방부대에 공식 문서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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