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중에 경제협력 강화 기대↑…한중 FTA 2단계 급물살탈까

한중 교역액 2015년 2274억弗→2025년 2727억弗 지속 증가세

3년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FTA 서비스·투자 확대 필요성↑

산업장관 FTA 2단계 협의 진행 한중 정상회담서 급물살 전망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두 달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국 간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돼 대중 무역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측에선 교역 확대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중·일 FTA 논의도 본격화될 지 관심이다. 3국은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무역 자유화 수준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경우 한·중·일 FTA 체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FTA는 2015년 6월 정식 서명돼 같은해 12월 발효됐다. 이를 통해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2024년 2729억 달러, 2025년 2727억 달러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규모가 180억 달러에 달했다. 2024년의 경우 적자폭을 줄였지만 68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11억3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품목에서 대중 수출이 줄어들었고 리튬, 수산화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산업용 원자재 수입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교역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상품만 팔아서는 대중 적자를 면하기 힘든만큼 의료·유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FTA 2단계 진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선 서비스 분야로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확대를 모색한 바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실무 논의를 지속한 만큼 이번 한중 정상간 만남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본격화하는 원칙적 합의를 공표하고 올해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기 대면회의에서 잔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

양국간 이견을 좁혀 한중 FTA 2단계가 체결되면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되고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 시장 진출이 막혀왔던 콘텐츠 산업의 대중 수출길이 열려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쿠알라룸푸르=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한중일 FTA 체결도 가속화될 지 관심이다. 그동안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체결하길 원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요구하면서 3국의 FTA 체결은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초 공동성명을 내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중국도 한중일 FTA 협상 재개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며 동북아 경제 협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2단계 추진을 본격화하고 3국의 FTA 체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하는 만큼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후생 개선, 수출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산업부 장관이 동행할 예정이지만 어떤 의제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며 "김정관 장관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FTA 2단계 분야 협상을 가속하기로 한 만큼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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