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수법에 구제방안 전무…피해자 울리는 '팀미션' 부업사기

부업인 것 처럼 접근해 소액환급 미끼로 신뢰형성

점차 큰 금액 입금 강요…팀에선 압박, 죄책감 키워

관련 법 예외 규정에 지급정지·환급 모두 막혀

전문가 "피해구제 현실 반영해 제도개선해야"

[서울=뉴시스]권민지 수습 기자 = "자녀 학원비정도 벌어볼까싶어 시작했죠. 5만원이 5000만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선화(47)씨는 지난해 말 '쿠팡 재택부업' 광고를 보고 부업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 이씨는 담당자로부터 부업 전 먼저 영상을 봐야하는 미션이 있다고 안내받았다.

김다은(49)씨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십자수 부업 업체에 연락했다. 해당 업체도 부업 재료를 보내주는 대신 영상을 보내왔다.

두 사람은 각각 영상을 본 뒤 화면을 캡처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이후 수익금 몇천원을 받았고 업체는 '고급 미션'이라는 팀미션 참여를 권유했다.

팀미션에 참여한 이들에게 업체는 높은 수익률을 빌미로 최소 5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추가 입금을 강요하자 이씨는 "더이상 (미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나머지 팀원들은 다들 200만원을 입금했는데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했고, 또 팀에 있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팀미션에서 담당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수를 했다' '제한시간을 초과했다' 등의 이유로 모든 구성원에게 위약금을 입금하라고 유도했다.

이같이 팀미션 범죄에서 피해를 키우는 핵심은 '신뢰 형성'과 '죄책감'이었다.

업체 담당자는 피해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면서 초기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에는 팀을 구성해 결속감과 유대감을 쌓게 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한 팀원들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돈을 입금했다.

김씨는 "다들 돈을 못 찾게 되는 게 '나 때문이다'라면서 자책을 하게 된다"며 "팀원들이 피해를 볼까와 돈을 구해서 넣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김모(35)씨도 "'당신 때문에 팀원들 중도하차 하게 되는거다'라고 죄책감을 줘서, 지금 개인회생중인데도 보험 약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팀미션피싱 피해자와 담당자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정이 이런데도 팀미션 피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환급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팀미션 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 거래를 즉시 중지하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하는 은행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팀미션같은 다중피해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 말했다.

팀미션 피싱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도 "지급정지를 의무적으로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지급정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화나 용역을 가장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팀미션 사기 피해자들은 반려가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이들은 "지급정지는 피해구제의 첫걸음"이라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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