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통합 어떻게…승진·근무지 변경 '난제'

교사·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입장차 커

"승진·근무지·공동학군제 등 합의 중요"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의 또 다른 축인 시·도교육청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향후 통합추진협의체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행정통합은 정치권과 광주시·전남도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교육계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입장차가 극명하고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최대 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낮 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청와대에서 가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했지만 교육자치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자치 통합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 간 입장차가 커 '원샷' 통합까지는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현행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돼 있어 시·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교육감도 1명만 뽑아야 한다.

정치권은 6월3일 지방선거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장을 선출하고 통합 교육감을 뽑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도인 전남지역 교사와 공무원들은 광역도시인 광주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은 시·군 순환근무를 그야말로 '날벼락'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이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지만, 속사정은 교사·공무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순환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지면 이후 갈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행정통합 흐름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기존처럼 운영해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지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교사와 교육직 행정공무원의 근무지나 생활 여건은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군 문제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는 광주·전남 학군이 분리돼 일반고와 직업계고 모두 지역에서만 진학이 가능하지만 통합으로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면 고교 진학이 자유로워진다.

이럴 경우 전남지역 작은학교는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광주는 학생 과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광주전남특별시장)은 선출하되, 통합 교육감을 뽑는 것은 1년가량 유예한 뒤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서울, 제주 등 특별자치 시·도에는 특별법에 따라 교육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자치 통합은 적어도 1년가량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추진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은 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자치 통합에 관련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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