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특례시 제도 개편 대응 전략 제시

정책브리프 2건 발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정연구원은 최근 특례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주시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3호'와 'JJRI 정책브리프 제14호'를 동시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주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사무와 조직·재정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등 5개 도시가 지정돼 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인구 규모가 아닌 도시의 기능과 권역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지역발전 추진계획 수립과 특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 권역의 성장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경유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상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확보, 행정기구 확장을 통한 공무원 직무 수행 동기 제고, 광역시 수준의 주민 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 ▲전주시 맞춤형 특례사무 발굴과 사무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례시의 법적 지위 부여 ▲상위 정부의 적정 재정지원을 포함한 재정 특례의 명확화 등을 향후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주요 대도시와 기존 특례시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 논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RI 정책브리프 제14호'에서는 조성호 한경국립대학교 객원교수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지방소멸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 특례를 이양받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특례시 지정 이후의 2단계 전략으로 한국형 지방 중추거점 도시 육성 전략과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중추중핵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도 함께 제안했다.

정책브리프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특례시의 지정 기준과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특례시 제도가 규모에서 기능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논의에 전주시가 적극 참여할 때”라며 “전주시의 특례시로의 도약과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