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난항에 기획처 수장 공백 장기화…업무차질 우려

자료 제출 공방 속 일정 협의 '스톱'

인청단 "여부·일정 모두 확인된 바 없어"

사퇴·철회 가능성 거론에 정책 공백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사령탑 없이 출범한 지 20일이 되도록 수장을 세우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부처 리더십 공백과 업무 차질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대치 속에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청문회가 열릴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후보자는 자료 제출할 것이 더 있는지 검토하며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진행 여부와 일정 등과 관련해 인청단 차원에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충실성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후보자 측은 제출 가능한 자료는 모두 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진 사퇴나 인선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 기획처 수장의 공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예산·재정·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청문회 자료제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특히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총괄 조정은 물론 각 부처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설계·추진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장관 공백 장기화는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예산 편성 방향 설정, 재정 운용 기조,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 모두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기획처는 18년 만에 부활한 부처로,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재편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령탑 부재 상태로 출범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직 정비와 업무 분장, 타 부처와의 역할 조율 등 초기 안착이 중요한 시점에 수장이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정책 조정력 약화를 넘어 정부 경제 운영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 갈등이 행정 공백으로 전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가 조속히 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막 출범한 기획처나 다른 부처에도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누군가 결단을 내리든 여야가 빠르게 협의를 하든 어떤식이든 결론이 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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