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판결서 "비상계엄은 내란" 첫 인정…尹 재판 '유죄에 영향' 줄듯

한덕수 징역 23년…法 "위로부터의 내란"

법조계 "尹 재판 향방 가리키는 나침반"

"법원 일벌백계 기류…거스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이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는 헌법에 보장된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한 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수색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 체계를 내부에서 파괴했다는 점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재판부가 기존 내란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팀 구형을 상회하는 전례 없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판결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법적으로 구속력(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강제로 묶어두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증거를 다루는 재판부로서는 이미 나온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한 전 총리에게 구형(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내란을 기획하고 명령한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강력한 양형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형법 전문 김의택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없으나, 한덕수 총리 판결에서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향방을 가리키는 사실상의 나침반이 됐다"며 "판사들이 독립하여 판결하더라도 사법부 내부의 전체적인 기류와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선 판사가 세운 논리(A+B=C)를 뒤집으려면 '앞선 판단이 틀렸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중형 선고가 추락한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첫 판단이 이렇게 나왔으니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뒤집어질 확률이 없진 않지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윤석열 재판부가 20년쯤 생각했더라도, (총리가 23년이니) 할 수 없이 23년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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