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안 여객기참사 국조특위서 한목소리 '질타'…"경찰, 1년 동안 뭐했나"

"수사 초점 다른 데에 있어…특별수사본부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양수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진한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책임 회피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과에 대한 발표 없이 참사 1주년이 지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수사사항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도 7개월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했음에도 1년 동안 뭐 했냐"고 물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전문적인 감정 없이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기 전이라도 전문감정을 바라거나 의견감정을 경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1년 가까이 되도록 전혀 진도를 못 나간 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4년 현장조사를 했는데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건의했는데도 묵살됐다는 부분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사의 초점이 다른 데에 가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둔덕이 왜 설치됐고, 누구에 의해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해야 하는데 왜 콘크리트로 설치됐으며, 시정계기가 있었는데 왜 방치했는지, 수사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방기한 참사의 공범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할 역할이고, 둔덕을 개선하지 않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수사과정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칙에 맞게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원칙에서 벗어난 대응, 정확한 책임자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 직무를 유기하고 그릇된 사건을 은폐, 축소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 책임 역시 조속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충돌용역보고서가 이상한 점이 많아서 관련한 용역 참여자 명단과 5년간 용역이나 자문한 내역을 오전에 요청했는데 기가 막힌다"며 "국정조사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전문인력 보유현황이라고 해서 정예인원이 2300명이고, 학회 소개 2장만 달랑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무국장은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 시행사인 국토교통부와 최초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9년 개항할 때 그대로 허가받고 인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 맞느냐. 이것(콘크리트 둔덕)을 왜 장애물로 간주 안 했느냐"며 "장애물을 만들어놓고,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고,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오늘 청문회까지 유가족들이 국정조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것과 유가족들이 알게 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며 "국정조사에서 최소한 청문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분들이 위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고 오늘만 견디면 된다, 끝나면 된다고 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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