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에 지방선거 후보자 '수두룩'

대부분 공천시즌 최대 금액 후원…'공천 영향력'에 적절성 논란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치권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 후보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사실이 포착됐다.

대다수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천 시즌을 앞두고 연간 허용된 후원금 액수를 꽉 채운 5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뉴시스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된 국회의원 연 3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2020~2022년)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국회의원을 후원한 지방의원 후보는 광역의회 2명, 기초의회 6명 등 모두 8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등이다.

고액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 등 6명이다. ▲이소영(민주당·의왕과천) 의원 ▲민병덕(민주당·안양동안갑) 의원 ▲이규민(민주당·안성) ▲오영환(민주당·의정부갑) 전 의원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 의원 등이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김규창 도의원, 2022년 3월 김영기 여주시의원(나선거구) 후보, 2022년 3월 조장연 여주시의원(가선거구) 후보 등에게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21년 12월 서창수 의왕시의원(가선거구) 후보, 2021년 12월 제갈임주 과천시의원(나선거구) 후보 등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2020년 3월, 2021년 2월 2차례에 걸쳐 윤해동 안양시의원(바선거구) 후보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후원받았다. 후원 당시 윤해동 후보의 주소지는 용인시 처인구였지만, 이후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현직 화성시의원으로 나선거구에 출마했던 정흥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김성원 의원에게 2022년 2월 이틀에 걸쳐 각각 300만원,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이규민 전 의원은 백승기 전 도의원에게 2021년 9월 500만원, 오영환 전 의원은 2022년 12월 최정희 의정부시의원(의정부가)에게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인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지방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고액 후원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각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어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지방의원은 "공천에 지역 국회의원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후원내역이 공개되고 정치문화가 성숙해지면서 공천과 관련해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후보들은 "공천과 관련 없는 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천권 사유화'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며 "거대 양당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공천개혁에 나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사태는 개인 일탈 아닌 2006년부터 계속된 문제이자, 양당이 방치한 결과"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안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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