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 등 2건 민투심 통과

기획처,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구미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의결

서울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2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예산처 제공) 2026.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는 27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과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획처는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2000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t/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5000억원) 실시협약 변경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24시간 운영 등 주무관청 요구와 법령 제·개정, 자금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변경 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를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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