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의사 수급 추계에 'AI 기술발전' 반영해야"

대전협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반영해야"

보정심 "2037년 최대 4800명 부족…설 연휴전 결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의사연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주최됐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년 의대 증원을 마무리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1년 이상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반영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한 보장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 보장 ▲추계를 정치와 분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AI 기술이 의료 인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추계모형을 기반으로 진료비를 환산한 결과 2040년 약 250조원에서 2060년 최대 700조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재정 문제는 추계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실과 상충하는 데이터에 기반해 무리하게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재정과 청년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10년 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 세대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을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재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역 의료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배치와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에 있다"며 "숙련된 인력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 기반은 의료진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젊은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증원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지난해 급격한 증원이 이루어진 일부 의과대학은 24·25학번 더블링(동시 수업 수강) 문제와 더불어 강의실과 실습 기자재 부족은 물론, 카데바 확보조차 어려운 상태로 파행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의 핵심 주체인 젊은 교수진의 지역 수련병원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분한 교육·수련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의료 인력은 국민 건강에 장기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물리적·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확대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중이다.

2035년과 2027년 최대 각각 4923명, 1만1136명의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위 결과를 근거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대전협은 "급한 결론 도출은 추계위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추계위를 통해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과 정책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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