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단계별로 확인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가맹점 생존율·평균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 개편

공정위 "혼선 최소화 및 행정 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 2023.05.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는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살펴보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행정예고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그동안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한다.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는 간단히 요약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쉽도록 개선한다.

핵심 정보에는 ▲가맹본부 일반 현황 ▲생존율 등 가맹점 평균 안정성 지표 ▲개설시 최초가맹금 내역 ▲운영 관련 필수품목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개선된다.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항목은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효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추가되는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을 파악토록 하고,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과 가맹희망자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맹점 직영점 총수 ▲평균 운영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은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하는 신청서 서식도 정비하고, 지금까지 사무처리 지침으로 운영되던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는 전자문서도 추가될 예정이다.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 가맹점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희망자가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고 창업 단계에서의 점주·본부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돼 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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