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계약에 휴가비 1000만원까지…음실련 방만 운영 적발

문체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문저협·음실련·음콘협 선정

음실련·문저협, 조직 운영 미흡 확인…2년 후 조건부 재심사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와 함께 2025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음실련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먼저 음실련 임원 가의 친인척과의 부적정한 계약행위가 확인됐다.

임원 가는 음실련의 2025년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면서 임원 가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 여행사와 113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또한 임직원 대상 과다한 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음실련은 2025년 휴가비로 3억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음실련은 휴가비 요율을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16년 150%, 2021년 180%, 2024년 210%로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에서 이를 축소 개편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음실련은 임원과 국장급 지원의 휴가비만 폐지하고 요율은 210%를 유지했다.

또한 2025년에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 식대, 통신비, 청년 주거 안정비 등 4개 수당을 신설했다. 해당 명목으로 2025년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625만원이다.

반면, 음실련이 2025년 원로회원 복지금과 경조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2억87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900만원 감소했다.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한 고문료와 4대 보험 제공도 지적됐다.

음실련 정관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은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음실련은 2025년 10월 비상근 고문 나를 위촉하면서 고문료 월 570만원, 월 한도 100만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했다.

음실련은 고액의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고문 나로부터 받은 대면 및 유선 자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기록이나 결과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고문 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결과, 10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104만1400원이 결제됐고, 심야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음실련은 2016년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2018년 6월 강서구청은 음실련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고, 2019년 8월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음실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10월 2980만원의 공사대금을 들여 체력단련실로 개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음실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1580만원이다.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입찰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겠다고 공고했지만, 이후 당초 예산보다 약 2500만원을 증액해 B 업체와 계약했다.

문저협은 미분배 보상금 분배 노력 및 디지털 환경 대응 미흡이 적발됐다.

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심훈·김영랑 작가 등 5건, 63만 원)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2건, 24만 원)가 확인됐다.

또한 문저협은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저작물의 형태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 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이번 업무점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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