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 先 국회 비준 동의 後 대미투자특별법"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 MOU 아닌 조약"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라. 국회 비준 동의 먼저 받아서 쟁점을 해소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 약 286조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보내야 한다. 외환보유고 절반 수준"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 동의)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여당은 조약이 아닌 단순 MOU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이번 MOU는 조약"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관세협상은 민생과 뗄 수 없는 핵심 현안"이라며 "관세 위기로 우리 기업이 힘들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관세 협상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한국 입법부의 '제정(enact)'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재경위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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