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행정통합 주민동의 없으면 축복 아닌 갈등의 씨앗"

"자주재원·자치행정·주민동의 등 통합 3대 요소 모두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아야 도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 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장이 뒤처지며 낙후됐던 경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반드시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해서 대구경북이 나아지고 잘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주재원과 자치행정, 주민동의 3대 요소가 전제 되었을 때 비로소 통합이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의 추진 방식은 이 세가지가 모두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통합특별법 법안대로 보면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 개정 없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고 이대로 된다면 국가 재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특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를 제외하고 지원을 하려면 별도 세목을 정해야 한다"며 "특별세목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부총리는 현 이철우 경북지사를 겨냥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묻지마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이 많다"며 "무리한 통합 추진 과정이나 경북 대형 산불 대처와 관련해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거에 그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져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의 유·불리를 묻자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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