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유산청지부, 세계유산 종묘 사적 유용 관련 전 청장 고발

최응천 전 청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노조 "실무자 책임 전가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4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 전 열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조 국가유산청지부 기자회견 (사진=국가공무원노조 국가유산청지부 제공)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가 종묘를 사적 모임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형사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지부는 4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협조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지부는"국가유산 관국가유산 관리 권한이 특정 개인의 사적 편의를 위해 위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지부는에 따르면 문제의 차담회는 외교·의전 등 공식 국가행사가 아닌 사적 친분에 기반한 비공식 모임이었고 대통령실 공식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지부는 종묘 사용에 필요한 정상적 신청과 심사 절차가 생략됐고, 현장 관리 공무원들은 사적 행사임에도 공적 행사에 준하는 보안·통제 업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취약한 행정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외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현장 실무자들만 문책되고,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황진규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이루어진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퇴직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하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며 "경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책임자인 최응천 전 청장을 명명백백 수사해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지부는 수사기관에 종묘 사용 허가 과정에서의 절차 생략 여부와 지시 주체를 포함해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도 국가유산 관리 원칙과 현장 공무원의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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