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의료계, 신중모드…집단행동 명분 없다?

"지금은 의견 수렴하는 단계…조금만 기다려 달라"

"발표 후 우려 목소리 잘 알고 있어…힘 모아달라"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가 이번엔 파업 등 장외투쟁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파업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이미 투쟁 동력을 상실한 만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파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해 온 의협측도 한발 물러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파업 등 단체행동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거버넌스 회의도 있었고, 대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상임의사회회의 등에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오늘도 범대위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 회의도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회의체를 통해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모아지는 여러가지 대응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방안은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수준이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는 것도 여론이 모아져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응을 했을때 우리고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타임 테이블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석의 단계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투쟁방침에 대해 '신중모드'로 전환한 것은 정부가 향후 5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이후 의료계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투쟁동력이 무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공의 단체도 공식적으로 김택우 의협 회장 및 집행부 사퇴를 거론하는 등 리더십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양한 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 증원 발표 후 여러가지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만 회원들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 등을 통해 한쪽의 방향으로 힘이 모아졌을때 우리의 목소리가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의 힘을 믿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부회장은 "의대 증원이 전공의와 학생들의 뜻과 다르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택우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어떤 계획도 없고 그저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행동만 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며 "무능한 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리 보전에 매달리는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는 반성하고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봤다는 쪽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내용들, 대응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 내용들을 회원들에게 보내준다면 우리의 노력이 정말 미흡했는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이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2031년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포함해 각 813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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