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행정통합특별법 소위 심사 마무리……野 "양두구육" 반발

국민의힘 "양두구육 통합법, 與 강행처리 동의 못 해"

金총리, 소위 심사 앞두고 국회 방문…2월국회 처리 강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여당 주도로 마무리했다. 야당은 불참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2일 소위 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정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야당은 이날 의결에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법안에 "핵심은 다 빠졌다"며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날 소위 심사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를 찾았다. 김 총리는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2월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상임위에서도 최대한 속도와 방향을 갖고 세 곳(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이 함께 가는 게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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