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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등록 2026.02.12 18:25:36수정 2026.02.12 19:46:25

[서울=뉴시스]
[속보]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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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침내 완수됐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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