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종합)

'미성년자 아동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에 징계 결정

'한동훈 제명 반대 여론 왜곡'에는 "사실관계 충돌, 판단 유보"

징계 확정될 경우 서울시당위원장직도 박탈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배 의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배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직도 박탈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배 의원 제소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및 영향력 이용 건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윤리위는 이 가운데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문제가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 주의 촉구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배 의원은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았고,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의 SNS상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배 의원은 나흘 뒤에 별도의 사과와 설명 없이 사진을 삭제했다고 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점, 사진 아래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글을 함께 게시한 점 등은 징계 가중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소명 과정에서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기 때문에 결정문 공표 이후에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여론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했다. 

윤리위는 "충돌하는 두 당사자의 진술과 서면 자료만으로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 관련 글에서 '천박한 김건희', '민간인 주제에' 등 표현이 "듣기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 단식 관련 글에 대해서는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표현들이 다소 과도하고,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점은 인정돼 '주의 촉구'를 권유한다"고 했다.

당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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