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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법원 "계엄 관여했다고 모두 내란범 아냐…'국헌문란 목적' 인식·공유해야"

등록 2026.02.19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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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해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논리가 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수호'라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폭동이라고 특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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